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1호, 2012. 11. 13., 기각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1년

3.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철거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56, 2007. 8. 9., 기각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2.7.15.(158),1573]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